덕암 칼럼 판결은 법원 판단은 국민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이 공천헌금 관련 혐의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조사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6시까지 약 21시간 동안 진행을 마쳤다. 범죄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하고 죄에 대한 처벌판결은 재판부가 내리지만 그건 형사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판단은 국민이 한다. 그러려면 조사과정에서 범죄 여부가 성역 없이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죄에 걸 맞는 판결이 나와야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명쾌하게 해소되려면 무엇보다 당사자의 자백이나 입장발표부터 출발 된다는 점은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조사를 마친 강선우 의원은 기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고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로 답을 마쳤다. 대한민국 형사법에 범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없지만 증거와 증인을 근거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심증만으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해서도 안 되고 위증 여부에 대한 피해를 방치 하기 위해서 어느 한 쪽 만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 여부를 추궁해서도 안된다. 그러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입증에 대한 조사가 엄정하고 공정하고 외압에 중심을 잃어서도 안된다.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국민은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니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의 추악한 민낯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은 김병기 의원의 녹취록에서 시작됐다. 물론 20, 21, 22, 3선 의원이자 더불어 민주당의 실세이고 특히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현안대응 TF 단장까지 맡았던 김병기 의원이 각종 범죄혐의에 연루된 내막이 측근들로 인해 폭로되면서 출발했다. 동작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이 전직 동작구 구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강선우 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묵인한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의혹, 쿠팡 대표와 호텔에서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자신의 전직보좌진의 인사에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 그리고 가족관련 의혹까지 13건이나 되는 사건이 김 의원을 옥죄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김의원의 녹취록은 마치 누가 죽나, 나만 죽을까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일파만파 확산된 것이다. 2022년 4월 경 김병기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와 돈 받은 사실을 털어 놓았고 강선우 의원이 어떡하냐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목소리와 마치 제대로 걸렸다는 듯 왜 그런걸 자신에게 상의했냐며 돈부터 돌려주라고 했다. 하지만 돈을 줬다는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은 공천배제조건이 넘쳤음에도 단수공천 받았고 당연히 당선됐다. 김병기 의원이 폭로하지 않았다면 지난 4년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냥 묻힐 일이었다. 그 러니 출발은 김병기 의원의 내부폭로 그 다음 순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녹취록 폭로, 돈을 줬다는 김경 서울 시의원의 진술로 공이 넘어간다. 그럼 김 경 서울 시의원은 뭐라고 했을까. 강선우 의원과 사무국장 남모씨가 함께 배석하여 돈을 줬다고 했고 강선우 의원은 몰랐다고 했다. 1차 여기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틀림없는 거짓말이다. 강 의원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야 돈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다시 돌려주라 했으며 김 경 의원은 4년 이나 지난 뒤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 게 강선우 의원은 받은 돈으로 전세자금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반면 김 경 시의원은 선거 이후 돌려받았다고 했다. 선거 이후 다시 받았다면 공천 뇌물이 아니다 잠시 당선되기 위한 보증금이나 마찬가지다. 아예 줬다면 뇌물이고 당선된 이후 다시 받으면 뇌물이 아니란 말인가. 중간 역할을 했던 사무국장 남모씨는 강선우 의원과 김 경의원이 2021년 말 용산의 한 호텔에서 자신과 함께 만났으며 강의원의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지만 돈인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쯤되면 산에 3명이 올라가 2명이 호랑이를 본것이고 그 산에 호랑이가 산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돈을 건네받은 장소, 시간, 등장한 인물은 3명이라는 김경의원과 남모사무국장의 진술이 일치한데 정작 돈을 챙긴 강선우 의원만 아니라고 발뺌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여기서 강선우 의원은 남모 사무국장 단독 행동이라서 자신은 몰랐다는 것인데 이런 시점에 김 경 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관련 증거를 죄다 인멸해버리고 귀국했다. 이 정도면 동네 꼬마도 짐작할 만큼의 범죄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이래도 죄가 있네 없네 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선을 넘어 사법부가 스스로 자폭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이렇게 돈으로 산 벼슬자리를 김경 의원이 어떤 식으로 본전을 뽑았을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김 의원 가족이 운영하거나 연관된 회사 7곳이 김 의원이 소속된 서울시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규모만도 수 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 예산을 이리저리 해 처먹는 방법은 지면이 짧아 나열하기조차 거북하다. 서울시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감사에 착수했지만 이것도 웃기는 일이다. 그렇게 되도록 서울시 감사기관은 눈먼 장님이던가. 몰랐다면 감사업무에 대한 무능함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다. 수의계약이 체결된 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 6월까지 7년간 벌어진 일이고 김 경의원이 서울 시의원으로 재임한 기간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벼슬자리를 맡아왔으니 이쯤되면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긴 격 아닌가. 문제는 당시 공천헌금이 급수에 따라 정해져 공공연히 거래되었다는 점이다. 자칫 그냥 묻힐뻔 했던 이번 사건은 향후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이 동결될 가능성을 낳고 있다. 강선우,이재명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임명됐다가 청문회에서 낙마한 인물이다. 무슨 이유로 장관자리까지 추천되었을까. 독지님들의 상상에 맡긴다. 그러나 이제 어쩌나 주고받기 살벌해서.....아직 걸리지 않은 공범들이 자신의 가슴을 도닥이며 자문한다. 나떨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