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한반도 전쟁은 없다?

.누가 장담하던가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지금까지 역사를 보거나 현재 진행 중인 지구촌 곳곳의 총성과 하늘을 뒤덮는 미사일의 난무를 보고도 그런 장담을 하는 것인가. 설령 지금 안 난다고 치더라도 전쟁의 징조나 조짐은 늘 한반도 상공에 드리운 지 오래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잠시 휴전된 지 73년, 그동안 총과 칼로 벌였던 전쟁이라면 이제 현대전은 첨단 무기들과 속전속결이라는 점이 달라진 것일 뿐 인명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과거 전쟁이 총과 칼이 무기였다면 지금은 드론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비행물체가 언제 어느 곳에서 공격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더 살벌한 형태로 발전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단 한순간에 어느 쪽이든 전멸했다면 몰라도 시작했다면 양쪽 다 처참한 자멸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남도 북도 마찬가지다. 남북전쟁에 제 3국이 개입되어 자칫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될 수 도 있는 것이 한반도 전쟁이다. 미국이나 러,중,북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 한반도는 그러한 측면에서 쉽게 전쟁이 나지도 않지만 났다 하면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밖에 없는 지리적 단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걸핏하면 군대도 안 가본 대통령들이 전면전이나 선제공격 운운하며 큰소리를 치고 막상 판이 벌어지면 정작 당사자는 육군 지하벙커에 들어앉아 대형화면으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것 아닌가. 먼저 전쟁 억제는 강력한 국방력이 우선이다. 국방력이 강해지려면 첨단 군사 장비를 운영하는 군인들의 사기와 전의가 우선이고 명령체계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계엄 버스에 올라탔다고 진급이 안 되거나 반대로 명령을 거부했다고 승진을 하는 현상은 치명적인 군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미 국방비 미지급으로 전군의 간부급들이 줄줄이 퇴직을 신청하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 해선 안된다. 최근 K 모 장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근무 평가가 최고점을 기록했음에도 진급에서 누락 되었다며 퇴직을 결심했다. 문제는 특정인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 이러한 현상이 확산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의 사기 저하는 지난 2021년 11월 1일 제 8군단 소속 제 23 보병사단이 해체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등 강원 동해안 전 지역을 관할하던 부대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이 일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재임 초기 2017년 7월 31일 벌어진 박찬주 공관병 사건으로 장군이 옷을 벗었다. 군 인권센터에서 시작된 이 사건으로 박찬주는 400만원 벌금형, 아내 전성숙도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로써 갑질 논란은 마무리됐다. 공관병, 일반 사병 입장에서는 뒷배가 있거나 운이 좋아야 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군 인권센터에서 원칙을 인용하면 장군과 부인의 사적인 심부름조차 죄가 되는 것이다. 총 15가지 혐의로 박 장군의 일거수 일투족에서 범죄 건수를 잡았다. 군인이 국가를 지키는 국방의 신성한 복무목적은 지켜져야 한다. 인권 못지않게 의무나 책임도 지켜져야 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적의 총탄이 쏟아져도 돌격 앞으로 하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2026년 지금 상부의 명령에 복종할 군인이 얼마나 될까. 이후에도 경기도 포천에 주둔하며 5개 사단을 거느린 6군단도 2022년 11월 30일 해체됐다. 이후 육군은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급감했고 59곳에 달하던 사단도 42곳으로 축소됐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방첩사도 해체됐다. 방첩사는 사실상 첩보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대신할 필요성이 강한 부대다. 정보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첨병 부대임에도 49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심지어 지난 1월 3일에는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모 사단에서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것도 휴대가 아니라 방탄복에 묶어 근무하라는 것이다. 필자가 육군 제 2군 사령부 예하 모 부대 위병소 근무 당시 국방부 훈령 암기 사항 제 83조에 따르면 위병소에는 탄약을 비치해 일단 유사시 초병에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부대 정문에 외부인이 감지되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다음 “암구호” 상대방이 그날 정해진 암구호를 대면 “보초전 3보앞으로” 이렇게 근무수칙이 정해졌다. 방문자가 상급자거나 당직 사관이면 근무 중 이상무를 보고하고 총을 달라는 명령은 어겨도 된다. 만약 상대방이 암구호를 대지 못하면 바닥에 엎드리라 하고 체포하거나 반항의 조짐이 있으면 사살까지도 할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된 근무수칙을 참고하자면 쏠 총이 없다는 것인데 그동안 훈령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니 그런 사실이 없었다. 하다 하다 별 짓을 다한다.동네 파출소도 태이저 건을 소지하도록 정해져 있다. 적에 대한 경비 역할도 필요 하지만 초병의 신변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대통령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이니 그렇다 치고 윤석열 병역 미필, 이재명 병역 미필, 현재 국방부 장관은 2004년 18대부터 19대, 20대, 21대, 22대, 4년씩 총 5대를 걸처 국회의원을 역임하다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부터 35사단에서 병위 병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러다 대한민국 국방의 수장이 됐다. 국군의 상황은 이쯤하고 이 나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조차 북한을 주적이라 말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민들은 전시로부터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을까. 불과 얼마 전 각 동 사무소별로 정해진 지하대피소나 방독면 보관실태를 취재한 바 있다. 턱없이 부족한 수량의 방독면, 그나마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물론 대피소라고는 물, 불, 의료장비나 그 흔한 트랜지스터 라디오 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래놓고 행정기관이나 소위 유관 기관 단체장들은 전시 대비 대피 장소나 전시물자가 비치되어 있다. 방법은 전쟁이 나질 않길 바랄 뿐이다. 답이 없는 게 답이다.